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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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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원
2
광장
2
서평
2
목성
1
맥
1
산경
1
마당
1
서로
1
새서울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창석
2
서희원
1
김병하
1
김근홍
1
김종필
1
권광중
1
김영태
1
김영희
1
강승범
1
김장식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나203866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민법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지방재정법
축산물 위생관리법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나20571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민사소송법
상법
2018년
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8. 31.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부동산등기법
4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두48416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8하,1780]
수용재결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두35490, 3550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·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
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6년
6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인중개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헌법
7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16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153]
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지방재정법
행정소송법
8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2015년
9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주차장법 시행령
지방공기업법
2014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5. 선고 2012나9209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주택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개발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12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1두17899 판결
[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79]
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1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두4590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14상,1223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2013년
1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1578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6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12884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][공2013하,1819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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